특허법원 디자인권 침해소송 승소!!

관리자
2021-08-26
조회수 40

특허법인 오킴스가 최근 대리한 특허법원 소송사건이 승소 판결 되었습니다!


원고측은 1심 특허심판원에  당 법인 의뢰인인 피고측의 디자인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 특허심판원은 '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 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"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 심결 된 바 있습니다.

원고측은  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금번 특허법원의 소송도 "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"라는 당 법인 의뢰인인 피고의 승소 판결 되었습니다.


이로써 매우 중요한 사안인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은 유의미한 승소 결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.


앞으로도 저희 특허법인 오킴스는 고객님의 특허침해, 디자인권침해, 상표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객님의  권리를  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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